소방관도 ‘노동자’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

소방관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
소방관도 ‘사람’이다, ‘노동자’다
헌법 제정 73년 만에 소방공무원 노조 결성
2021년 8월, 전공노 울산소방지부도 ‘첫 발’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는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육체 노동? 힘들게 일하는 저소득층?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노동자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가 노동자다.
소방관, 소방공무원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맞다. 노동자다.
노동자의 노조 결성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노조를 만들게 된 것은 불과 2년 전. 노조 가입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던 개정 전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노조를 만들지 못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소방관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73년 만의 일이다.
같은 해 8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이하 ‘울산지부’)도 공식 출범했다.
초대 지부장으로 김동욱 온산소방서 온산119안전센터 소방위가 당선됐다. 올해 3월 출범한 2기 지부장까지 연임하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영웅’이라 칭송하지만”

김 지부장은 당시 출범 선언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영웅’이라 칭송하지만 그에 걸 맞는 대우는 없었고, 돌아온 것은 오직 강요된 복종과 무한 희생과 헌신뿐이었다”며 “울산지부는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울산지부는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노조 기틀 마련 △조합원 근무체계 개선 △청년 조합원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다.
출범 당시 기준 노조 가입 대상자 1200여 명 가운데 680여 명(57% 상당)이었던 것이, 올해 2기 출범 때인 3월에는 900여 명(75%)로 늘어났다. 현재는 가입률이 약 80%로 전국 시·도 지부 중에 가장 높다.
2기 출범과 함께 △3조 1교대 방식의 근무체계 전면 시행 등 근무 체계·환경 개선 △현장 위주 조직 개편 △ 불필요한 행정업무 폐지·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등에 더욱 힘을 쏟아왔다.

가입률 80% ·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아

울산지부는 지난 11월 6일 소방 60주년 기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대외에 강조했다.
사회 안전을 위한 소방 인력 충원과 ‘완전한’ 국가직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방관 현장인력 법정 기준은 1,507명이지만 울산소방은 1,165명으로 343명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구수도 전국 평균을 넘는다. 최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805명에 달한다. 전국 평균 783명보다 17명이나 많고 강원지역 344명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가 소방업무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공무원은 여전히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고 인사권과 예산권도 울산시에 있다.인건비의 90%를 울산시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직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력 충원 · 완전한 국가직 전환 ‘한 목소리’

김동욱 울산지부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법과 제도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지휘체계는 현장의 혼선만을 가져올 뿐이다. 작은 생활안전 출동에서부터 국가 재난까지 전 영역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어야 한다“며, 참혹한 재난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상처가 아닌 공동체의 관심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매년 달라지는 국고보조금이나 상담업체 선정 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소방기관 내부 전문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